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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칼럼 “어른은 주40시간 일하겠다면서"
작성자 한겨레 꿈터캠프 작성일 2017-10-19 조회수 57


“다른 시·도 맞춰 학원시간 연장”

박호근 서울시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교육단체 “안그래도 사교육 높은데”

법정공휴일엔 학원 영업제한 주장



서울교육청, ‘학원 휴일 휴무제’ 검토

학원 대신 개인과외로 몰릴 수도



(…) 서울시의회가 현재 밤 10시로 제한된 서울시내 학원 교습시간을 한 시간 늘리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달 26일 열면서 학원 교습시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노력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과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데, 다른 한편에선 아예 공휴일에 학원을 쉬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원 휴일 휴무제’ 도입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학원 교습시간 연장’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박호근 서울시의회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노력할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서울 외 지역은 밤 11시까지 학원 수업이 가능해 학원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사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시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현재 서울 지역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교습시간 연장은 학원업계의 민원을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 시민단체들은 법정 공휴일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의 영업을 아예 제한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아동노동 철폐의 날’(12일)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감이 ‘학원 휴일휴무제’를 조례로 제정해 법정 공휴일에 학원을 쉬게 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열 계획이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법정 공휴일은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쉬기로 합의한 날이니만큼 청소년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며 “성인들은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청소년은 주당 70~8 0시간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현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활동가도 “대부분 직장인들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쉬는데 청소년들은 주말에도 학원에 나가 ‘공부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이 2014년 전국 초중고학생 645명 및 학부모 4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요일에 학원에 다닌다’고 답한 학생은 고등학생 중 63%, 중학생 중 44%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휴일 휴무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지난 3월 연구용역을 맡겼고, 오는 10월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연구 과정에서 시민 여론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미향 기자, <한겨레> 2016-06-0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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